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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
다정 법률상담소 > 민사분쟁 > 민사분쟁-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17	민사소송	[유치권]-판례-유치권 판례 모음 5	12-24	8141
16	민사일반	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-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 이전…	11-05	6379
15	손해배상	[손해배상]-판례-징계처분-정직기간 도과 후 정직무효확인의 이익 판례	12-09	4044
14	민사기타	[행정]-판례-손해배상-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	10-13	3977
13	손해배상	[교통사고]-판례-스쿨존-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	08-07	3941
12	민사소송	[공유물분할]-판례-집합건물의 대지부분과 인접한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는 경우의 공…	01-10	3937
11	민사소송	[사해행위취소]-판례-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환송한 판례- …	04-22	3478
10	민사소송	[배당이의]-판례-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…	03-04	3476
9	손해배상	[오토바이사고]-사례-오토바이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…	04-10	3281
8	손해배상	[교통사고]-판례-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- 후방주시의무	06-28	3056
7	손해배상	[행정]-판례-손해배상-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	09-05	2597
6	손해배상	[혼유사고]-판례-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…	10-12	2558
5	손해배상	[교통사고]-판례-손해배상-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여학생의 자살과 손해배상책임 판례	11-21	2493
4	손해배상	[교통사고]-판례-손해배상-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심…	08-25	2301
3	민사소송	[지원금]-판례-【재판전문】1997. 5. 30. 95다28960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	12-13	2263
2	민사소송	[건물명도]-임대주택관련 혼인관계가 파탄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, 계약…	04-21	2207
1	민사기타	[교통사고 손해배상]-판례-스쿨존-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	10-30	2099